2019년02월16일 17번
[민법개론] 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,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.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ㄱ, ㄴ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ㄹ
-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甲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, 丙이 甲의 자전거를 乙로부터 훔쳐온 것임을 알 수 있다.
- 따라서, 丙은 乙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탈환할 권리가 있다.
- 하지만, 丙은 선의적인 의도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인도한 것이므로, 甲은 丙에게 구입가액을 반환해야 한다.
- 따라서, 옳은 것은 "ㄱ"으로, 甲은 자전거를 탈환하면서 丙에게 구입가액을 반환해야 한다.
- 따라서, 丙은 乙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탈환할 권리가 있다.
- 하지만, 丙은 선의적인 의도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인도한 것이므로, 甲은 丙에게 구입가액을 반환해야 한다.
- 따라서, 옳은 것은 "ㄱ"으로, 甲은 자전거를 탈환하면서 丙에게 구입가액을 반환해야 한다.
